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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정부(이재명 정부)가 추진 중인 ‘민생회복지원금’(민생지원금)은,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계층별 차등 소비쿠폰 지급 정책입니다.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💰 지급 대상 및 금액
소득 계층 1차 지급 2차 추가 지급 총 지급액 (1인 기준)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+10만 원 | 50만 원 |
| 차상위계층 / 한부모가족 | 30만 원 | +10만 원 | 40만 원 |
|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90%) | 15만 원 | +10만 원 | 25만 원 |
| 소득 상위 10% | 15만 원 | – | 15만 원 |
-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 주민은 1인당 +2만 원 추가 지원 →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2만 원 수령 가능
🕰️ 지급 시기 및 절차
- 추경 규모: 정부는 총 30.5조 원 규모(소비쿠폰 13조 2천억 포함)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
- 1차 지급: 전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(취약계층 상향 지급).
- 2차 지급: 소득 상위 10%만 제외한 나머지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.
- 지급 시기: 국회 추경 통과 및 시스템 준비 후 7∼9월 중 지급 예정, 지급 방식 선택(카드, 지역화폐, 선불카드 등)
🏧 지급 방식 및 사용 제약
- 수단 선택: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등 중 택일
- 사용처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/약국, 편의점,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중심.
- 제한 대상: 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쇼핑몰, 배달앱/온라인몰에서는 일부 사용 제한 가능성
- 사용 기한: 지급 후 3~6개월 이내 사용, 기한 내 미사용액은 소멸될 수 있음
🎯 정책 의의 및 논란
- 목표: 고물가·내수 침체를 해결하고,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 도모
- 찬반 여론:
- 찬성: 저소득층에 집중 지급하여 “진정한 민생 지원” 효과 기대
- 반대: 고소득층까지 포함된 점, 물가 상승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존재
✅ 요약 및 팁
- 누구나 대상 → 소득 하위층은 더 많은 혜택
- 2단계 지급 → 기본 15만 원 + 소득 하위 90% 대상 추가 10만 원
- 지급 시기: 7~9월, 온라인(정부24 등) 및 오프라인 신청 예정
- 집행 방식: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
- 기한 내 사용 필수 → 기간 지나면 자동 소멸
📝 꼭 챙기세요!
- 신청 시기 및 방식은 ‘정부24’와 카드/지자체 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.
- 정부 공식 채널과 정부24 알림 기능을 통해 신청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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