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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정책 개요
새출발기금(캠코 운영)과 배드뱅크 채무조정 기구를 중심으로,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채무 감면 대상 & 기준
- 대상자 조건
- 중위소득의 6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 등)
- 총 채무 1억 원 이하, 무담보 채무
- 소요 예산 및 수혜 규모
- 추경 예산 7,000억 원
- 약 10만 명, 채무 약 6.2조 원 규모 수혜
2. 감면 내용 및 조건
- 감면율 90%: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용
- 분할 상환 기간 연장: 기존 10년 → 최대 20년으로 대폭 연장
- 소급 적용: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가 대상
3. 배드뱅크 방식 채무조정
- 7년 이상 연체, 개인 무담보 채무 5,000만 원 이하 채권(약 16조 원)을 매입하여:
- 즉시 추심 중단
- 심사 결과:
- 중위소득 60% 이하 +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→ 전액 소각
- 일정 부분 채무 감면(최대 80%) + 10년 분할상환 조정
- 대상자 규모: 연령·포함 범위 확대시 113만여 명 예상
4. 추가 지원 프로그램
- 성실회복 프로그램:
-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:
- 분할상환 7년, 이자 1%p 지원
- 폐업 시 분할상환 15년, 우대금리 2.7% 적용
- 대상 약 19만 명, 예산 3,000억 원
- 폐업 소상공인 지원:
- 점포 철거비 지원 상향: 400만 → 600만 원
-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:
✅ 요약 정리
항목 주요 내용
| 감면율 | 채무 원금의 최대 90% 감면 |
| 분할상환 | 최대 20년으로 상환 기간 연장 |
| 대상 기준 | 중위소득 60%↓ / 총채무 1억 이하 / 무담보 채무 |
| 수혜 규모 | 약 10만 명, 채무 약 6.2조 원 |
| 추가 지원 | 성실회복 프로그램(이자·우대금리) / 폐업 철거비↑ |
📋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
- 배드뱅크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자동 관리 → 감면 처리
(채권 매입 시 자동 추심 중단) - 소득·재산 심사 후 대상 여부, 감면 비율, 상환 조건 등 결정
📝 마무리 메시지
- 이번 정책은 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담보 채무 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채무 원금 90% 감면 + 최장 20년 분할 상환이라는 획기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성실 회복 프로그램이나 폐업 철거비 지원도 병행되어 있어, 다양한 어려움에 맞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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